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기간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 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바, 경영방침에 따라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며,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에 월 3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월 3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외법권이란, 다른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하는바, 상기 노동조합은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회사가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A, B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