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권의 가치가 7,150원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식권을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되지 않은 업무 또는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지시/명령할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