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고용보험 상실일이 달라짐에 따라 통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1.12.31.: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합계: 20.99일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추가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11+15), 이 중 5.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1.2.부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1.2.~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3일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는 바,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