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2.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그놀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1.5시간에 대한 임금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사용자가 업무의 특수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 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번이 맞습니다. 2.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번 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A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정신질병이 발병한 경우 정신과를 통해 정신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우울증 등의 질병을 진단받아 공단의 서식인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발병하였는지를 각종 자료수집과, 진술, 의학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 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산재여부가 결정될 것이오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므로 위 사안만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곧바로 징계대상이 될수는 없으며,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면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법 2001.3.8, 99누11044). 따라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