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법상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다만, 교대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589, 2002.2.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 또는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평균임금*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기 01254-14835, 1988.9.29,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은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 4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