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를 줄이고 객관적 수치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주휴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겸직을 할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못 받은 때는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 및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상실신고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3. 민법 제660조에 따라 11.15일 또는 12.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9,620원*209시간=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종전보다 낮아진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60,12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60,120원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