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반영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개수를 적용하여 정산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 경우의 연차는 몇 개인지 각각 알 수 있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2022.1.1.~4.30.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4일*8시간=32시간", 2022.5.1.~7.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3일*30시간/40시간*8=18시간", 2022.8.1.~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4일*20시간/40시간*8= 16시간"으로서 총 6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시간*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10,000원= 1,095,000원(세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 10.5. 입사시, 1,095,000원/31일*27일= 953,71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금 또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안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행위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2022.9.2.~2022.10.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에 해당합니다.2. 상기 내용에 따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변경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