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 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대체근무자를 질문자님이 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근로기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네3.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해당년도 최저시급*주휴일수- 퇴직금: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10.1.에 17일, 2022.10.1.에 18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입사일 기준: 114일, 회계연도 기준 99.8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4.2일 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휴일과 다르며,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때는 11시간*1.5*10,592= 174,76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1.5+3시간*2)*10,592원= 190,656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