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1994.5.10, 93다30181). 따라서 상기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 초단시간용역계약서로 쓰면 되나요 ?? (초단시간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용역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2.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 세금공제를 하면 되는것인지?>> 일용/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제외적용이 되는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은 어떤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용역, 일용직,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 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나요?>>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따라서 단순히 개인 메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 있는 자가 인상된 임금 지급 및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상된 임금 지급 및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