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되며, 사업주 1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신고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으로 27세 미만의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와 타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가입자 및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되며, 사업주 1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신고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으로 27세 미만의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와 타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가입자 및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다누이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에 출근율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8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