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직으로 업무를 한정한 때는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업무명령인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연봉협상의 시기,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휴가를 사용 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로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월 8회 휴무를 초과했더라도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각각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합니다. 반면에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 쪼개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무일, 주휴일, 휴업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업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