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8.31.자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일 근무 1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서 휴가사용일을 근무일로 해서 1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3014, 2002.10.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실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일지 및 급여내역 이외에 실습의 성격이 실제 제공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주장대로 "최저시급*8시간*15일/12개월"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때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년 14일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11일*통상시급(9,160원)*8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전의 업무방식과 후의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재"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결"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로서 전결을 처리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일히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대결"이란, 기존의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대결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