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주장대로 "최저시급*8시간*15일/12개월"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때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년 14일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11일*통상시급(9,160원)*8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전의 업무방식과 후의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재"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결"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로서 전결을 처리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일히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대결"이란, 기존의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대결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제 인 경우 사용자가 5일 중 특정 근로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9,160원*2.2시간*30일= 604,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