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채용 조건으로 이를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외의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야간수당은 별도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차인 현재 근로계약서를 1년차 서명x 2년차 서명o 3년차 서명x 로 현재도 근로계약서는 서명 안한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서명 안받았습니다.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나 기계 없이 문서파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서명 유무와 출퇴근 기록이 문서 파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년차에 6개월 가량 야간 근무 고정으로 했는데 이당시는 문서 파일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상에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출퇴근 기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이나 기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없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 관련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해당 사정을 현재 회사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12.29.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2021.1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분야보다는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개인별 2권씩 서적 구매를 지원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회사가 중대한 착오로 인해 반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서적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고지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