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월 휴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중식,교통비 포함 연봉 3000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는다면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맞는지, 만약 4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합니다. 만약, 1주 45시간을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9.16.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2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7.22.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2년도 월급여는 955,20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2. 허위로 신고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 중인 경우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7.31.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9,160원(or 9,160원*0.9)"= 29,312원(or 26,38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인 172만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1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2. 3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180만원은 최저임금 100%인 191만원을 하회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91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