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합의한 기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회사측에 알리시어 지급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수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토요일에 하루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 지급일인 20일에 7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한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때는 2배를, 여기에 휴일근로에 해당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통상 사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므로 해당절차 등을 거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