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18.3.1일에 입사를 했고 2018.3.1.~2019.2.28. 26일(월차 11개 + 연차 15개) 지급했고 2019.3.1~2020.2.29. 15일(연차)지급2020.3.1.~2021.2.28. 16일(연차) 지급2021.3.1.~2022.2.28.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16일(연차) 지급해드리는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주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평균주수는 365일÷12개월÷7일=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4.345주= 125.13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고, 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일정기간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역일상 부여하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예: 연차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역일상 부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주 5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일 1일, 일요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경우, "11일×4,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 1,403,50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초 입사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1년분만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