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전액불 원칙)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즉,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대법 2014.2.28, 2013두23904). 따라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부여하기로 휴무일수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보다 전기 기사 자격증의 희소성이 떨어진 상태이며(비전공자 자격취득),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여부를 떠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자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은 애초부터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