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 및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거주지인 경기도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라는 문장을 저한테 적용하면 일주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주6일 근무+주휴수당1일 해서 월~일(7일)러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네2.법정공휴일(유급휴일) 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거 맞죠????>> 네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동안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연차유급휴가를 2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미포함 되는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5일과 휴무일 8일을 사용하여조기 퇴사 (예/ 2022.10.19일)를 시행하면한달 만근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네질문2) 사측의 4대 보험 미납 (사전에 근로자에게통지 하지 않음) 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 할 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