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기본급 및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해당 금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9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이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서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2년을 초과한 때는 정규직 근로자로 되며, 정규직 근로자로 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를 정기상여금처럼 1년에 1회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및 일요일이 휴무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 해당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