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경엄금지약정)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 맞나요..? 내일이면 입사한지 14일인데,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부모는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릅니다. 즉, 조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조부모상에 관한 경조사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가 쪽에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조건을 인지할 수 있으려면, 해당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진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조성한 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