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휴가제도이므로, 회사에서 직권으로 병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으나,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격일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비번일(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무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개 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첫 월차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월 5일 입사면 8월을 만근해야 9월부터생기는건가요 , 아니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건가요?>> 2020.7.5.~2020.8.4. 동안 개근하면 2020.8.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20.7.5~21.6.4 만근에 대한 연차 11개는 20.8.5~21.7.4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네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일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급여일이 당월 선지급 25일이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인 21.7.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4.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그리고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2.7.25에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연차수당은 1년된 시점에 준다고 알고 잇는데 왜 22.6.25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7.25에 지급하는건가요? 1년된 시점이라면 2(21.7.5.~21.8.4/21.8.~21.9.4.... 이렇게 해서 21.6.4까지가 1년된 시점 아닌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1.7.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2.7.4.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7.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인 2022.7.25.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5. 아니면 사용기한이 22.7.4까지 이기때문에 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인 22.7.25에 지급하는건가요? 지급은 1년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기한 기준인가요?>>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니 않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한 과도한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