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무단결근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전에 대체하여야 하지 사후에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전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바, 종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3.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후에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수습기간 포함)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9.30.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대법 2019.3.14, 2018다269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