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0.7.~2021.10.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7.~2021.12.31.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갱신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근 소요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포털사이트상 길찾기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왕복 3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 중에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으나, 휴게공간 등 작업현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식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식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15분씩 총 30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50분간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