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들을 때 발생했을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을 적용되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소수점자리까지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공휴일에 2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0,000원+2시간*10,000원+2시간*10,000원*0.5= 11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네3.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3.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0.3.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