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다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조기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 사용 시 개근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및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점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정인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6시간 한 경우, 6시간×1.5= 9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월급여×70%가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