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퇴사일을 9.19.로 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9.17.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월급여/30일*16"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 저희 아빠가 상호명이 바뀌기 전에 일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6개월간의 기간이 휴직기간 아닌, 퇴사로 인해 실업한 기간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상호가 변경된 사업장에 취업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으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취해야 될 내용이 더 필요할까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재직기간에 관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 내용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Q.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지난 달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상기 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바,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만원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11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월~토요일까지 근로할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365/12/7*9,160원= 2,706,5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2시간*0.5*6일)*365/12/7*9,160원= 3,343,4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여,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27%)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며,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직원의 입사일이 2013.1.1인 경우 2022.1.1~2022.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9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식나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2. 네3. 네, 단,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 종사자란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영업직과 사무직 또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혼재된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