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겸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닌 사실의 통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인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소하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며, 2022년도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27,480원"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천징수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없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명분으로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응하지 않을 시,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문제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진술, CCTV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젊은 신입 사원인 저를 상대로 상무부터, 이사까지 관리자 측 여러 명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기에 눌리고 위협을 할 게 뻔해 제가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이유로 거절해도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갈 필요도 없이 불편하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