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민원 처리 전까지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전 회사 4대보험 해지 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대보험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7.11.이 상실일이므로, 7.11.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해지는 해고통보 이후 얼마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해당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3시간*4주*9,160원= 109,92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재직 중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0.2.2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2.24.~2020.12.31.: 2021.1.1.에 연차휴가 12.8일 발생(15일*312일/365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38.8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분할 납부하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요일 입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 화~월 까지 7일, 다시 화요일은 8일째인데 이 날까지(화요일)      계약기간이라면 발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다른 상황으로, 화~월까지 근무하고, 월요일(7일째)에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도      7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일  - 위 예의 경우 화요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월까지 만근을 했다면(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요일은 화~금, 월 이겠죠)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텐데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일은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휴수당 발생되는 조건인 1주간 만근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화~금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생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출근을 했다면(주휴수당이 조퇴등 상관없이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마지막날인 월요일에 바로 발생을 해야한다는 의견인데요,    이 문제로 조금 복잡해져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할 것 같아서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때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근기 68207-3309, 2002.12.2).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수,목,금,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일요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나이를 불문하고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한 사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법 위반이 아니므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