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1.14.까지 근무하고 2023.1.15.이후에 퇴사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922원으로 보아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9일*4시간+3일*8시간)*10,922원*(1-0.033)= 1,056,157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6개월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9.6.~2022.8.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6.~2022.9.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약 15,789원 입니다(150,000/(8시간+1시간*1.5)).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789*(기본 8+연장 13.5*1.5+야간 7.5*0.5)= 505,24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365/12/7= 21.7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21.7시간*9,160원= 198,772원(세전)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 근로가 1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