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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점에서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반드시 녹음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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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1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31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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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이 직원의 동의없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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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대표자여부 체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도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으로서 대표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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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정도 실직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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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 임금제도가 포괄임금제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워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근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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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의 임금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떄는 법 위반이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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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노사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식사시간이 몇시간 보장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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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리시고 지체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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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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