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모두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1만원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한 상기 합의서대로 작성하면 특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8.12.자 마지막 근로일(금요일)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광복절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므로, 휴일/야간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된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3.~2022.9.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이 중 9.5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6.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3일 단기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퇴근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