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에 승인절차를 두어 승인을 얻지 아니한자는 휴가기간 중의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2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하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알바, 정규직 등)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직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성과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관리직은 근로시간 보다는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애초부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비율을 낮추고, 연장/야간수당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일 사용을 하도록 합의한 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