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사수가 퇴사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2022.7.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되며,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해당월에 납부하고, 다음 달 부터 직장가입사로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했다고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