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업무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에 있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성과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어려워 해당 기준에 미달되어 결과적으로 차등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기간을 재직일수로 보지 않아 성과급이 차등해서 지급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합의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월권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어야 하는 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200만원이번달 근무일: 15일까지 근무함(하루8시간)남은 연차: 4시간(0.5일)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남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반차사용(4시간)으로 처리하고, 남은 4시간은 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이럴 때 일할 계산은 200만원 / 31 * 17.5 로 해도 되나요??>>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병가 4시간분을 공제하여 상기 산식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일용직이 5월달은 1일이후 4일근무, 6월달은 1일이후 15일 근무시 6월달에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야 하나요?>> 네,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2번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