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근무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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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납)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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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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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를 종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고, 추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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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있습니다. (2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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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7.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7.1.~7.31.동안 개근 한 때 2022.8.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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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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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이직사유로 인해 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통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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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사정으로 인해 사직 희망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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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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