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대표자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해 지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히기보다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 때 해고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에서 퇴사하기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이 퇴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15.5일분 입니다(11+15-4.5-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월3일부터 근무하면 2월달 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3~3.2.까지 개근한 때 3.3.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8월12일 그만둘 예정인지 월차가 5개 또는 6개중 어느것이 맞나요~>> 매월 개근한 경우, 3.3.에 1일, 4.3.에 1일, 5.3.에 1일, 6.3.에 1일, 7.3.에 1일, 8.3.에 1일씩 총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회사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월차에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및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