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월급여/209시간"이며, 연장 및 휴일근로를 8시간 한 때는 각각 "월급여/209시간*8시간*1.5"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직원 간의 트러블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결근 시 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바, "195만원/31일*(31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확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4.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240만원에 토요일 격주근무와 평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자동연장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입/퇴사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