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며,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령 또는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채용 전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용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 및 가산세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더라도 퇴직할 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조 근무를 함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1주 40시간 근로를 맞추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5일 중 3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