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식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회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조건을 달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회사 B회사가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있는데 양 회사 업무를 각 근로자에게 강요함.(부당업무지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A사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며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2. 실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나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공제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3. 허나 정작 직원들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3시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음.>> 임금체불입니다.5. 개인적 과태료를 직원에게 납부시킴.(부당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운전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나, 운전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나요?>> 네2. 변호사 선임도 필요한가요?>> 횡령사실이 확실하다면 굳이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3. 추후 이 건이 해결시 제가 부담한 비용도 다 받을수 있나요?>> 공단에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4. 사업장 측이 돈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1,914,440×3)÷91= 63,113.41원, 통상임금은 1,914,440÷209×8=73,28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73,28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73,280원×30일×1,217일÷365일)= 7,330,008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에 맞춰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기업 내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직원의 병명 및 병가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