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11+15), 이 중 5.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1.2.부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1.2.~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3일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는 바,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대체인력이 투입될때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7.20.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멸된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는 해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상황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회사측보다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바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9.8.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충분히 설명하셨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만약, 9.8.자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