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공단에 대위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세는 실제 지급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2.~2021.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사에서 16일로 부여하기로 했다면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2022.12.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9.9.에 퇴사로 인해 16일(월할 9일이 아님) 중 5일 및 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5일 및 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세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위 내용만을 참고하여 답변드리자면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님 대신 이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2주차까지 근로하고 퇴사처리한 후 4주차에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8.15.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나, 퇴사처리 하지 않고 1주간(3주차)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8.15.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연장/휴일/추가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일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각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수 없어 얼마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화해권고를 하는 이유는 기각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8.1.~8.19.까지 근로하고 8.20.자로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급여는 "275만원/31일*19일=1,685,484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