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루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각종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은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폭언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