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되는지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하며, 상여금 지급 시 기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흡연시간 중에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2. 실제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가 동일하고, 프리랜서 계약 전 후의 근로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떠나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이 달라지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미 9.8.자로 사직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9.8.이전까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퇴사한 직원들에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