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2) 3년이상 보관하게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인 32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되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해고로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1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의 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 모두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중에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여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에 21시간 일하구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가능한것? 이며 제가 3개월 후 그만둔다고 알바면접에 말씀드렸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선거날) 일한것도 휴일 수당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공휴일이었던 선거날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또한 지가 3:30부터 저녁 10:30까지 일을허는데 30분에 대한 ㅇㅑ간수당을 받는건지 묻고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거래상의 비밀이나 기업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갱신한 것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