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단위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종료된 경우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사지원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사비 지원 시 특정시점에 퇴사할 때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약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사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입/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 신고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교대제 근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되, 각 교대조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취업규칙 및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상기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 후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일 8시에서 17:30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인데총 일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7시간×7일=49시간입니다.급여는 1,750,000이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계산식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75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