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업체에서 A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때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한, A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A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B업체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용역 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A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B용역 업체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B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내이사 선임 시에 무보수이더라도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통상 위임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비상근에 무보수이고, 계약서 작성된 것이 없는데도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무보수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실습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며, 인턴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이상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나 이의를 제기하여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고용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상 종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