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대폰을 잠궜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잠금을 풀고 카톡을 보았다면 명백한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며, 몰래 본 정보를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9.8.까지 연차처리 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9.9.이 되나, 노사 합의로 퇴사일을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 날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9.13.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최소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다음 날 이후로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와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도 동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8.14.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주 52시간이 초과한 때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내용에 따른 상여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행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을 이용하여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중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어야 하므로, 1차 촉진만 하고(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2차 촉진조치(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