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번 또는 2번 방식 어떤 것으로 기재하든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전 직장이 월급을 늦게 줬는지 제때 주었는지 제대로 확인 하는 방법 없죠?>> 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 확인하거나 전 직장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맞나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정상태를 공시한 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른 직원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시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상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위, 직함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네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업무가 A업무의 연장으로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C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C업무 수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