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때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네(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질문자님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5.2.~2023.4.1.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5.2.~6.1. 개근 시 6.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1개월 기간인 2023.3.2.~4.1.까지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사평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직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해당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끝났는데 회사에서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온갖 욕이며 뒷담화며 제 하는 업무 다 중단시키고 자리이동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공황장애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서는 아직도 화가 안풀렸는지 만기신청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 중도해지처리로 끝나게되는건가요??>> 이미 만기가 도래했다면, 회사가 만기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