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애초부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비율을 낮추고, 연장/야간수당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일 사용을 하도록 합의한 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한 때는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이며,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하고, 사업주 확인서는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간 및 이직사유 등에 문제가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 17일까지로 일하는 날짜를 잡고 급여= 월급/30*17일 로 계산을 하는데 4대보험도 저 7월 급여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나요?>> 네특히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한 4.5%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월입사하고 1년 만근 후 연차를 15개 아닌 반만 지급 하여 7개만 주고, 내년1월부터 15개를 지급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작년 7월 입사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올해 7월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2. 혹시 1년 딱 근무하고 퇴사시에 1년 이후에 받은 7개의 연차를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20.9.17.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2020.9.17.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