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월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상기 표준근로계약서에 수기로 그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식대(일부)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야간잔업이 많아지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여 약속한 금액이기도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4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90또는 기본금 3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190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항상 월 급여는 약속한 대로 세전 500 세후 450~460 선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4대보험료는 두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는건가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하면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추후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후 복직일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일 날 급여는 무급지급인가요 ?? 아니면 그 복직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 원직복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214,440원×3개월÷92일= 72,210원이며, 통상임금은 2,214,440원÷209시간×8시간= 84,763원이므로 "84,763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 발령 거부 중인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6.14.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 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인사발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14.~2022.5.13.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4.~2022.6.13.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2022.6.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15.에 퇴사 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에서 기 사용한 3일을 차감한 23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변경 후'의 경우 새로이 신고하고자하는 취업규칙 내용을 모두 갖다 붙이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2. '변경 전'의 경우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백으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버전인지 모르는) 취업규칙 내용이라도 전부 갖다 붙여야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근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을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