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로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대체근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직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 바, 감염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경위서 자체가 시말서 제출 등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로서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 조립하고, 손으로 포장하는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감액된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단순히 업무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1시까지 입니다최근 일이 많아져 점심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이를 상사분은 4시간 근로,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말하며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이 다 포함 된 것 이라며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나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는 시간 및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간식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식 시간의 경우 점심사간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