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기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2022.7.31.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근무한 경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2022.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해당 주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금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됩니다.2.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3.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