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께 부여되는 휴무일 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발급 요청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고, 1회 발급 요청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미신고한 때는 근거자료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월 1,002,965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퇴사하시는건 아니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회계 처리 및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바,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계산서 발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2022.5.22.에 퇴사하였고, 이 때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