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서 폐업신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주에만 하루에 9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했는데 이때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요??>> 5시간입니다.2. 연장근무가 월,화,수,목 1시간씩 총 4시간에 금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넘어가니 4시간까지 정규근무에 5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9시간 인가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책정됩니다.3. 금요일 마지막 1시간 근무는 1일 8시간도 넘고 한주 40시간도 넘었으니 연장근무가산수당이 2배로 붙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질문: 5.31일까지 연차 사용하면 월급여는 통상적으로 나소나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2.질문: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질문: 퇴직금 많이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퇴사일알려주세요>> 이상적인 퇴사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주일도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기업정보 로그인 하신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1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전, 상인회 회장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 본인 험담을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타인들 보는 앞에서 그만두는게 낫다면서 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사실상 확정이 되자 본인은 몇 시간 뒤, 동일자로 상인회 다른 담당자(부회장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한 회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해고 통보가 아닌 퇴사 권고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야 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2-2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다른 부회장은 몇 개월만 더 다니라고 권유를 해서 퇴사 의사를 부회장 통해 구두로 보류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2-3 이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서 제출 등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회 회장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3-1 비용 담당자인 상인회 총무는 해당 상인회 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라 임금 지급의 증빙 목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길래 본인은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고 증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서면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계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쪽 말대로 사직서를 안쓰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2 만약 안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시급 : 9,330원기본급 : 1,800,000원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4/8(금) 구두로 부서장에게 퇴사 의사 밝힌 후, 4/13(수) 부대표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떨결에 다닌다곤했는데.5/9(월) 이후 무단으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퇴사의사 밝히고 일주일동안 부대표면담 두 번에 대표 면담 한 번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나가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면담 가스라이팅 당하느니 무단으로 퇴사하고 싶어요.한달 뒤에 그냥 나가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